MRI·초음파·병실료 가격 고지 의무화…복지부, 연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환자가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이를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 2013-07-02 16:01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집유' 원천 불가…정부,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의결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형량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6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보다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 2013-06-21 16:14 []

윤창중 효과? 고위직 승진 때 성폭력 교육 의무화…6월19일부터 공공기관 확대

"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6만7000여개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고위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6월 1... 2013-05-27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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