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높이자”…황당한 정책 제언
국책연구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을 제안했다. 남녀 간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여학생을 일찍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때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서 출산을 위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세연은 그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 예시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입학’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