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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기정 “형벌 감면 없으면 기업 카르텔 적발 어려워” [2023 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리니언시(형벌 감면) 제도가 없으면 실제 카르텔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의 과징금을 자진신고로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년 간 통계를 보면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가 402건인데 이 중 자진신고해서 239건이 과징금이 면제됐다”면서 “과징금 면제 금액이 4874억으로 약 60%에 달... 2023-10-16 17:16 [김한나]

지난 정부 역점사업 신혼희망주택, 올해 상반기 기준 임대형 공실률 14% 넘어

반복되는 가맹점 갑질…“차액가맹금 방식 문제” [2023 국감]

“bhc·버거킹 대표적”…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갑질’ 심각 [2023 국감]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매년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3-10-16 16:28 [안세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이 매번 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2023-10-16 15:23 [안세진]

‘인재’ 끌어모으는 코인원…사업확대·소통능력 키운다

코인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어려운 시장환경 속 신규 인재들을 통한 사업확대와 금융당국과의 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금감원 총... 2023-10-16 15:08 [김동운]

이한준 “인천검단 감리단장 교체 검증필요…감사 중” [2023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인천 검단AA 21블록 지하벽체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의혹이 불거졌다. 국회는 16일 이한준 LH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동일한 질문... 2023-10-16 14:31 [송금종]

미공개 정보 이용해 사익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를 적발했다. 당국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3-10-16 14:20 [이창희]

LH 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주거동 17개 중 3개동 D등급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을 해야... 2023-10-16 14:08 [이영수]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 2023-10-16 13:55 [이영수]

“다른 회사 일단 갔다가”…금융권 근무 금감원 퇴직자 93명 [2023 국감]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 상임감사위원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은행 담당 부서장 및 임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유관한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지만 다른 직... 2023-10-16 13:51 [정진용]

“쿠팡 PB상품에 중소기업 피해”…한기정 “자사우대 조사”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상품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 2023-10-16 13:44 [김한나]

MZ 세대 금융감독원도 떠난다

최근 금융감독원 2030 직원들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9년 7 명이었던 20대, 30대 퇴사자는 2022년 14명으로 2배 늘... 2023-10-16 13:39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