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줄면 6000억원 절감”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이번에는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천억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