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통과 눈앞에…“의료계 협조?” 실효성 우려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6일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후 14년 만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