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포비아’로 임대인 속앓이…“대출규제 등 완화”

이른바 ‘전세포비아’ 확산으로 기망의도가 없는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의심을 받고, 수요가 줄자 임차인을 새로 구하지 못하고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임대인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임대인들은 강조한다. 성상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7일 “정상 계약을 유지중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보증금 반환이 힘들고, 드러난 전세사기 건들도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남은 계약이 많은데, 정부 정책은 오로... 2023-05-17 06:00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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