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미 “분양가상한제에도 공급 위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최근 언론을 보니까 강남에는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이어 김 장관은 “전날 발표를 보면 부동산 정... 2019-10-02 15:26 [안세진]

[국감] 서형수 의원 “분양가상한제, 동 단위 관리 등 과해”

5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2.7만건…과태료 1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