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분양가상한제發 재산권침해 문제 생길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법조계 등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건을 위헌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 2019-08-19 11:02 [안세진]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감정평가사가 건물 시가 파악

전국 아파트 매입 금융비 감소…“정부의 대출자금 주택시장 유입 억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