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따른 면세품 수출실적, 무역통계에 계상 검토 필요
2016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로 인정된 면세품의 매출 실적 88억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각 면세점이 신고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 판매실적은 87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10월 대외무역법(이하 ‘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이 수출로 인정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