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 활성화”vs“꼼수 퇴로”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부담 완화와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정부는 다짐했다. 다만 시민단체 분위기를 사뭇 다르다. 일각에서는 재벌총수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가져갈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정 후 40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게 됐다. 앞서 공정경제 관련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폐기... 2020-12-11 01:23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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