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소년 강력범죄, 형사처벌 강화 검토 중”…학폭 국민청원 답변

유수환 기자 = 청와대는 10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 2021-02-10 20:26 [유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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