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 [김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2025-03-21 07:20 [정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최소 2... 2025-03-21 06:00 [김동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 2025-03-21 06:00 [이예솔 · 이우중]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 2025-03-21 05:20 [정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며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 2025-03-20 19:11 [이예솔]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등 혐의를 ... 2025-03-20 18:49 [이창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 2025-03-20 16:40 [김동운]
... 2025-03-20 15:47 [황인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오 시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호사 ... 2025-03-20 15:28 [이예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로구는 19일 구청사 별관에서 ‘헌재 선고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 2025-03-20 13:42 [이예솔]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여기에 키... 2025-03-20 13:13 [김태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구 위기 대응 수준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 한반도미... 2025-03-20 10:56 [이우중]
헌법은 단순한 법률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는 살아 있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 2025-03-20 10:06 [황인성]
서울시가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에서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9일 비타민 꾸러미 25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700개씩 전달된다.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 2025-03-20 09:56 [이예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는 20일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 2025-03-20 09:55 [김동운]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 통보를 했다. 현재 서울시는 검찰 수사에 협조 중... 2025-03-20 09:27 [황인성]
대선주자 3차 TV토론 이후 개혁신당 당원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준석 대선 후보 ‘젓가락’ 발언 여파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이뤄진 다자대결 구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제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파는 등 릴레이 음료 할인 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인용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유세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전북에서는 242개 사전투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내 탓 하지 마라. 이준석
경북도는 29일 디지털 지방 시대를 선도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
경북 의성군은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셴양시의 교사·학생 대표단이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지역을
최근 렌탈 업계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디자인 유사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웨이가 지식재산권을
1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후 활주로를 잠시 이탈해 타이어 일부가 파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TV토론 여성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