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근절평가 2등급으로 강등…美 “기준 미충족”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은 2022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했으나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상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국가, 2등급은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