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실효성 논란까지… 수술실 CCTV 도입 ‘첩첩산중’
오는 25일부터 병원 내 수술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리수술,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계는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막아섰고,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시행해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