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 [김은빈]
정부가 필수의료와 의사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생 342명을 지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학년도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투입할 총 342명의 의대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 2023-06-12 18:47 [김은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협력 회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이뤄... 2023-06-12 15:31 [박선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못 먹게 된 폐의약품을 모아서 처리하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지자체마다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약사와 환경... 2023-06-11 06:00 [신대현]
2030세대 프리랜서 청년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관심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을 직접 만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 ... 2023-06-09 18:41 [박선혜]
정부는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완화 등에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제조업체 지원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8일 슈도에페드린 제제 의약... 2023-06-09 16:20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국내에 독감 백신 총 3000만 명 분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9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갖는다고 9일 전했다. 이... 2023-06-09 15:59 [박선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반입금지 원료·성분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 2023-06-09 11:14 [신대현]
지역별 활동 의료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 2023-06-09 11:09 [김은빈]
‘싼 가격’의 동남아 가사근로자, 정부가 저출산 해결책으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육아 비용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 2023-06-09 06:05 [김은빈]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이 대상 범위를 변경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편성을 잃어가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차 대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아우르지 못한 채 오히려 범위를 더 좁혔기 때... 2023-06-09 06:00 [박선혜]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역학 조사는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 2023-06-09 01:05 [박선혜]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수용 거부 방지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응... 2023-06-08 16:18 [김은빈]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검증대에 올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장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자, ‘사실상 민영화’란 비판이 거세다. 아동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비... 2023-06-08 06:05 [김은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조치를 받... 2023-06-07 17:41 [김은빈]
비대면진료가 지난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플랫폼 업체를 통한 진료 신청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며 의료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진료를 거부하는 의... 2023-06-07 15:50 [김은빈]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 2023-06-07 06:00 [신대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하나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비대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다&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15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3차 한-몽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지휘하는 ‘사회공헌 전략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