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점검 시스템 부재” [2023 국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포장마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지난해 52만4143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급증한 건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부터 카드사 가맹점을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자동등록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뒤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