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 용어… 쌍벌제, 투아웃제, 약가연동제
정부는 그 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여러 제도를 선보였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명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처벌규정이 보다 강화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약회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정보전달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저해하...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