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규칙 유명무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전 복무감찰 중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을 수색, ‘법령을 넘어선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감사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 감사규칙은 무시한 채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실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법’한 감사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라남도감사규칙 제1조 ‘목적’에서는 “이 규칙은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