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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2월 고용대란을 막아라.’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내려진 ‘특명’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대학과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전선에 대거 뛰어들면 청년실업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깎는 등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Job Sharing)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데다 근로자의 반응마저 싸늘해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삭감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만 안겨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새 경제팀 첫 작품은 잡 셰어링 대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잡 셰어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용시장 방어를 새 경제팀의 첫 국정과제로 삼았다. 경기 급락세와 함께 고용 감소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현 국면에서 고용시장마저 무너질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다른 정책을 펴 볼 기회마저 사라질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정부의 세부 계획은 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초임 수준이 높은 금융권 등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연봉 감액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공공기관 305곳의 대졸 초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연봉을 5∼10% 깎을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경영효율화 대상인 공기업의 정원을 당장 줄이기는 힘들지만 민간에 대한 선도적 차원에서 공기업 대졸 초임을 깎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Job)·일거리(Work) 나누기로 고통분담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과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대책 약발 먹힐까
정부가 마련중인 잡 셰어링 방안은 직접 돈을 풀어 고용시장을 방어하는 형식이 아닌 민간기업의 고통 분담액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수동적인 방식이다. 민간기업이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동참할 뜻을 내비쳤지만 현대차 등 산하 지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크고 정부는 촉매제 역할 정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활성화”라며 “정부 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에 치중돼 있고 창업 쪽으로는 무게 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재원 마련도 문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해둔 일자리 지키기 관련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583억원), 직업훈련 실시 유도(4790억원), 고령자 임금피크제 수당(37억원) 등 5000여억원 뿐이다. 그러나 경영 악화에 직면한 기업에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469개에서 지난달 7464개로 15배나 늘었다.
한계기업이 잡 셰어링에 적극적으로 나설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구조조정돼야 할 대상기업마저 생존하게 만들어 우량기업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