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홍보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이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로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이다.
진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