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으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심층논의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적정 수행방식(민간위탁 유지, 직접 수행)을 결정할 때까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 따르면 검토 절차는 총 5단계(1단계 민간위탁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2단계 민간위탁 협의기구 구성, 3단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단계 타당성 검토, 5단계 검토 결과 후속 조치)로서 시는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 위원에 노동자 포함, 협의회 구성 관련 자료 공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시 노동자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고용노동부 컨설팅 결과, 논의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노동자, 수탁업체)를 협의회에 포함하는 것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별도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 관련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비공개 사항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종료 시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시 노동자 의견 반영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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