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을 위해 3년마다 하고 있다. 각 대학의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총 319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해 일반대학 25교, 전문대학 27교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립대는 교원 확보율, 교육과정 운영 등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재정지원 제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립대는 교육부 일반지원사업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립대는 교육부의 진단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합리한 진단기준에 대해 강력히 이의신청을 했다. 미참여 대학을 포함해 73%를 선정한 방식과 관련해 참여할 의사가 없는 대학을 진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참여 대학 제외 시 전문대학 참여율은 93.2%이나 일반대학은 86.5%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참여 대학을 제외 후 선정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84.5%, 전문대학은 78.2%로 참여율이 높은 전문대학이 오히려 일반대학에 비해 선정률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대학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립대의 경우 편제정원이 1500명 정도이나, 재학생은 1100명을 웃도는 실질적 소규모 지방대학임에도 정원이 1000명을 넘는 이유로 규모있는 대학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두 대학이 통합된 전남도립대는 입학정원이 타 도립대에 비해 1.8배(전남도립대 705명, 타 도립대 평균 384명)나 높은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과 호흡하며 학교 운영을 해온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립대는 호남권에서 하나뿐인 공립대학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학비와 등록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없는 공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호 도립대 총장은 “2022학년도 입학정원 60명을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등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이번 평가와 별개로 학과분석 등을 통해 입학정원 추가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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