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에 있는 경북도동부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 참석해 “중앙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중앙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지방은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이철우 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축사를 했다.

패널로 나선 이 지사는 지방자치와 관련 “92년도 고속도로망과 현재 고속도로망을 비교해보면 지방낙후지역은 92년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B/C분석만 중요시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로는 지방낙후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며 “지방자치 3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바로 통합이고 도시화”라고 주장한 후 자치분권 강화 관련 핵심키워드로 ▲재정분권 ▲법제화 ▲지방주도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역 세원 특성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세목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치 과세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자립도 50%이하 광역지자체가 12곳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분권을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치입법·자치과세·자치인사·인구소멸지역지원 등의 법제화와 권한이 동시에 강화돼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으로 방역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아이디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 시행해야 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을 버려야 한다”며 권력과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제언했다.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