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도 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골프장 횡포를 우려하며 담당 부서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장세일(영광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 설정과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원정 골프길이 막히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그린피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은 줄줄이 인상하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호황의 원인인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요금을 올리면서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8.7%, 주말 14.7%가 올랐고, 배터리 교체비밖에 소요되지 않는 카트 이용료도 2배 이상 올랐다고 공개했다.
경기 운영에서도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팀간 티업시간(7분) 준수, 캐디 인권 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용요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히 없고 골프장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골프장의 횡포는 다양하다.
티업시간 준수 없이 끼워넣기로 팀당 경기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후 티업시 일몰로 라운딩 중단이 발생하지만 환불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끼워넣기를 일삼다보니 잔디 정비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라운딩 중에 잔디를 깎느라 경기가 중단되는 등 이용객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디 부족으로 노캐디 셀프경기를 진행했지만 카트 청소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황당한 골프장이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시중에서 1병당 1000원에 팔리는 막걸리를 7000~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주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샤워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들의 불편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물값, 기름값, 전기료,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만 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 골프장이란 이유로 일반 과세 혜택까지 받고있는 퍼블릭 골프장의 입장료가 오히려 회원제보다 비싸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무시하고 비회원과 단체팀을 받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등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골프장 운영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골프인구는 올해 이미 515만 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 발생 전인 지난 2017년 211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야외 스포츠인 골프는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젊은층으로 확산되면서 골프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세일 도의원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80팀이 적당한데도 끼워넣기로 인해 한홀에 3~4팀이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주류 가격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골프장에서는 없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보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처에 전남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유권해석을 신청해 놨다”며 “이번 촉구건의안이 갑질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골프장 운영을 관리.감독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는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도지사도 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다행”이라고 운을 뗀 뒤, 무리한 끼워넣기 등 골프장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주무부서인 관광문화체육국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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