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해남읍 고도사거리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억2000여만 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A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이 공사는 B사가 하도급을 받아 시행했으며,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2월 2일 준공됐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중 3명이 400여만 원의 임금을 준공 6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다 지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후 늦게 지급받았다.
이들은 수개월째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 왔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됐을 뿐 지급되지 않았다며, 연휴 하루 전날 제보했고 해남군을 상대로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B사는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해남군 감독 공무원은 “인건비는 준공 후 모두 지급해 체불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인건비 청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 명단을 누락시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취재 전까지 임금체불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한 근로자는 “감독 공무원에게 몇 달 전부터 10차례가 넘도록 체불 사실을 알렸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건비 외에도 근로자들이 이용했던 식당 밥값과 각종 안전시설물 제작 설치비용 일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공무원은 또 하도급 계약을 한 B사가 시행한 공사지만, ‘A사가 직영한 공사며, B사는 일부 장비 지원 등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다. 6개월여 동안 감독한 현장의 실제 시공업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해남군에 통보해주지 않아 몰라다”며, A사에 하도급 계약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히는 등 ‘뒷북 행정’으로 일관해 해남군 발주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식비 미지급문제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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