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즉시 철거

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즉시 철거

내년 선거 출마 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철거에 항의 않기로” 협약

기사승인 2021-10-18 14:38:38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 전주시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정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주지역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치인들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내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이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사 등과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도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또한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치인과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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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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