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데, 정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출산이 줄어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해 결국 지역소멸의 쓰나미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폐합 인센티브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65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1조2447억8000만 원이 지원됐다.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 2667억8000만 원이며, 전남은 1398억2000만 원으로 3위에 해당하고 통폐합 학교 수로는 37개교로 경북 57개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지방 교육의 붕괴를 꼽는다”며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출생률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출생률 1 이하인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막상 교육문제에 부딪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6곳(15.8%)과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중에는 106곳(46.5%), 읍·면·동은 1777곳(50%)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 중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9곳이 소멸 고위험지역(40.9%)으로 분류돼 전국평균보다 세배나 높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소멸위험지역은 17곳으로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지역 모든 군단위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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