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현판 제막식 개최

강원 횡성군은 8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인증 기간 2018년 12월~2020년 11월)된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인증 기간 2021년 11월~2024년 10월)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혁신성과 등 16개 진단항목에 대한 실적을 검증하고, 정량‧정성평가 및 현장 심사 등 엄격한 기준과 세밀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횡성군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기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 다각적인 관점과 자발적인 자세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신상 군수는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횡성군은 9일부터 3월6일까지 2022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횡성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5996개이며,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공통항목 10개와 ▲외국인 종사자 수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 강원도 자율항목 2개 항목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기피 사업체와 별도 요청이 있는 사업체는 전화조사 또는 배포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사업체 방문 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이달환 군 기획감사실장은 “수집된 사업체 조사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국가 정책 및 군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대상 업체에서는 조사원의 방문 조사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체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에 확정 공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