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비대면으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60세 미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정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권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이날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과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항고가 결정될 경우 대구시는 집행정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일 전에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