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도 ‘연체’…격리해제자 분통, 지자체는 비명

2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절반 가까이 생활지원비 예산 소진
일부 지자체,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수개월 지연

기사승인 2022-03-22 16:10:31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활지원비 신청해도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진료도, 지원비 지급도 전부 대기네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 30대 이모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예산을 지원해야 할 대상도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45%, 생활지원금 예산 90% 소진

22일 쿠키뉴스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살펴본 결과, 지난 21일 기준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와 시·군·구의 238개 생활지원비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약 90%를 넘은 사업은 45%에 달한다.

16개 광역 지자체 중 부산의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김정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회조사팀장은 “사상구를 제외한 부산 15개구 중 12곳의 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겼다. 확진자 폭증 등 영향으로 연초부터 시민들의 신청이 몰려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경북의 경우 포항시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 대부분을 소진했고, 김천시, 경주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도 지급이 빡빡한 상황이다. 지자체 중 61%가 예산 90% 이상을 썼다.

이씨가 거주하는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의 예산 집행률은 99%, 동안구는 89%다. 안양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서 인력, 사무기기, 자가키트 등을 요청하는 게 늘었다. 이를 포함한 내용을 이달 예비비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경우 입원·격리자에게 바로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모두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8% 이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생활지원비 예산을 전부 소진했고, 중구와 동대문구도 90% 이상을 썼다.

7일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격리해제자 “벌써 소진?”…지자체 공무원 “항의 많아”

지자체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지만 일부에서는 이조차 지급받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일수와 무관하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지원비가 7일 격리 기준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급까지 약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씨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해도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민원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생활지원급 지급까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지급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하니 생각 날 때마다 통장 한 번씩 확인해야 할 듯” “생활지원비가 3개월만에 바닥나다니”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국·시비를 서둘러 집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날 추가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확보된 예산으로) 생활지원비가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자 일부 주민센터와 시·구청 등에는 민원인들의 항의·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자는 “(예산은 없는데) 언제 지급해주냐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계속 되고있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계속 항의·민원 전화가 온다. 대부분 격리가 해제된 이후 1~2주 후 (담당 부처에)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고 걱정했다. 현재도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지원비 축소가 시작된 16일을 기점으로 한 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건 재정기반이 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송하진 협의회장 및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