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과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로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요금을 2015년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비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공동건의문을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