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차기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내부 통제 제도 개선과 함께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조직이든지 CEO(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똑같은 국민과 똑같은 국토, 똑같은 정권을 갖고도 모택동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하고 금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CEO에 따라서 운영 패턴 등이 달라진다”며 “그래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 선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구나 질문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함께 CEO나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가 있는지 제도 개선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 방향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다”며 “CEO나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으로 말했다. 그는 “내부 통제 개선은 사실 (경영진의) 행태가 바뀌어야 되는 이슈가 상당히 많다. 너무 과도하게 제도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직원들을 해외 출장도 보내 해외 사례도 살펴보면서 이행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게 경영진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질의응답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의료계 반대 속에 진척은

실손보험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정말 진척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인데 의료계에서 어디를 거쳐서 정보를 제공하느냐와 관련해 심평원 쪽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등 다른 협의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양보하고 해나가면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사의 배당 확대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금융감독 당국이 우선적으로 승인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가의 이슈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감독당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것이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돼야 할 것이고 금융업계도 감독 당국의 이러한 염려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손실력을 갖추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상태에서 살펴보고 있고 금융권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문제(적절한 손실흡수 능력 결정)가 먼저 해결되면 그다음에 배당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은 감독기준을 개정 했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중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위험을 평가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스트레스테스트를 보더라도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금융회사가 생각하는 전제하고 당국이 생각하는 전제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결정하겠지만 업계에서도 수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일반 가계대출도 대환 가능해지나
  
취약차주 신용 등급 등과 관계없이 일단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안 되니까 그것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자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그 이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위험(고물가․고금리)의 어떤 어려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조금 미리 도와주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다 포함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용으로 쓴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가계대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중기부 쪽이나 자영업자 분들과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인가

기업 구조 혁신 펀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출자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은행, 캠코, 기업은행 등이 출자를 하고 업무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돈을 매칭을 해서 펀드를 만든다. 조성 규모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재원 여건이라든가 다른 지원 제도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검토하고 있나

공매도 문제는 사실 최근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공매도 문제는 시장과 관련한 모형이 있어서 로켓 보내는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 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한다. 기본 원칙은 여러 가지 지금의 위험의 형태라는 게 또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생각이 크게 제한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는 시장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바로바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더 내려가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본적으로 매달 결정된다. 조달 금리를 기본으로 해서 매달 결정이 된다. 여기에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약간 단기적으로 이익을 못 보더라도 조금 더 낮게 설정한다. 일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시장에서 조절 금리가 바뀌면 또 조정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인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뭔가를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찾는 사람, 누가 사줘야 되느냐 하면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자금이 돌아간다. 주택과 관련해서 자기 돈으로 아주 여유 있게 빚을 어느 정도 얻어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꽁꽁 막아놓고 돈이 안돌고 경제활동이 안 좋게 해놓으면 그다음에 무슨 위기 대응 대책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 완화하고 하는 것도 능력이 되고 빚을 조금 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경우에는 살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