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분양 증가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호씩 늘어 정부가 위험 마지노선으로 보는 6만2000호를 넘어섰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울산 동구 한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미분양을 우려해 시공권을 포기했다. 미분양을 우려해 건설사가 거액의 자금을 포기하고 시공권을 반납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0→30%로 풀어주고,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를 0→30%로 비규제지역은 0→60%로 낮추는 규제완화 조치이다. 여기에 소득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중이다.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건은 추가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는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계속될 경우 1주택자 LTV를 확대하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방향을 앞서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하가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제기될 것 같다”며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의 LTV 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LTV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울러 2주택자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추진중인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마무리되는 3월말까지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