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우대형에만 적용중인 우대금리를 일반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 금액이 10조50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9일(7영업일) 만에 신청금액 10조원을 돌파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 금리는 4.25~4.55%,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낮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HF공사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규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출시 초기 서민·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낮은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을 이끌었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장점은 조금씩 매력을 잃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8일 기준 연 3.97%~4.96%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혼합금리는 4.115~5.116%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08~6.13%로 형성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4.08~5.48%로 하단이 가장 낮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4.25~4.55%) 보다 일반 은행들의 대출금리 매력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한 차례 낮췄던 금융위원회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달 금리에 따라 매달 금리가 결정된다.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리 여부가 다르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대형에만 적용중인 우대금리를 일반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