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궁지 몰린 은행권, 10조 사회공헌 약속

기사승인 2023-02-15 14:13:48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은행권이 3년간 지원규모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α를 추가로 공급해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과 이를 바탕으로한 ‘돈 잔치’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은 먼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로 했다. 1500억원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900억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 소액대출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또한 1600억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 1000억원은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사업 및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을 통한 공익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원~700억원 향후 3년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3년간 약 3조원 규모의 지원이 공급될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기로 했다. 우선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 대비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하고, 약 5000억원 이상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8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한다. 은행별로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환 및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같은 지원을 통해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 지원 대상이 10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는 15일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