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충남도의 아동관련 예산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에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허창덕 도 보육정책과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아동 관련 예산 작성 기준이 모호해 시도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도는 이 과정 중 신규·확대 개편 사업만 반영해 예산이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충남도의 아동 1인당 지원예산은 299만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해 아동 1명당 지원 예산은 19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과장은 “2021년 보고된 자료는 기본계획 작성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있어 각 시도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었다”면서 “지침에 따르면 신규확대 개편사업을 내 달라고 했는데 도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제출하다보니 금액이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의 경우 362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이 없다보니 교육부 예산인 급식비 지원을 집어넣어 금액이 커진 것”이라며 “국가사업인만큼 시도별로 편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충남의 경우 2021년의 경우 아동 1인당 지원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합할 경우 19만원이 아니라 299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의 아동 관련 전체 예산은 총 9682억 원으로,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299만원이다. 도내 전체 아동 수는 32만 3000명이었다. 

도의 주요 지원 사업을 살펴봐도 ▲아동수당 1366억 원 ▲행복키움수당 454억 원 ▲영유아 보육료 2634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88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288억 원 ▲보육특수시책사업 80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42억원 ▲가정 양육수당 312억 원 등 총 90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또 올해 신규·확대사업으로 부모급여, 아동학습환경 지원 등에 9732억원을 편성해 전체 아동 31만 5000명의 1인당 지원 예산은 308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이 늘었다. 

허 과장은 “향후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작성되도록 하겠다”며 “도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