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노사정 관계 개선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가운데 노동자들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손을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 협약은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맺어진 것이어서 충남와 한국노총의 협력이 실타래처럼 꼬인 노정 갈등 국면을 풀어갈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상생 발전 협약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와 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등과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충남북부상의는 도의 탄소중립경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고용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한국노총은 ▲고용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금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지속 가능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대전환 노사정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노사정 관계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또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더불어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충남을 방문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넨뒤 “우리 도는 위험을 기회로 바꾸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한국노총은 우리 노동 정책에 큰 방향이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또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우리 충남 민선 8기 노동 정책의 큰 방향”이라면서 “요즘 중앙정부가 한국노총과 세게 붙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상업 경제 구조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 1번지”라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자동차, 철강, 석탄, 화력, 석유화학이 산업 전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지속 가능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충남도와 한국노총의 이번 MOU 체결은 자신의 가치와 심장을 포기한 불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 통합이고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차원의 협의와 해결을 위 양보할 것은 확실하게 양보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발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는 노사협력을 넘어 지역 발전의 공론과 민주주의 확장의 시작”이라면서 “산업 전환 차원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충남도에서 증명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