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이 14일 제24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진주시 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각위원회간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 중 소위 유령위원회라 불리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및 점검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년 만에 50%가 증가했다. 그리고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26개에 달하고,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열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복위촉 위원 중 많게는 열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있는가 하면, 일곱개 위원회에 1명, 여섯개 위원회에 3명, 다섯개 위원회에 7명, 네개 위원회에 16명의 중복 위원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진주시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제안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해 통·폐합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진주시 소속 위원회를 과감한 정비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해당 주체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 각종 위원회의 관리·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