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22년 1월 기본계획 고시 후 2022년 6월부터 남부내륙철도(1~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중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등 반영, △단가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의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4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약1조9천억원 증액됨에 따라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에 맞추어 산정하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기간에도 기존 추진 중인 설계작업(1공구~9공구)은 계속 진행되고 제10공구 거제역사 구간도 10월 중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정상 추진 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거제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최소화되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결과 후 현재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며, 주된 사유는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당초 사업계획상 사유지 편입이 많아 사업추진 지연 우려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거제시는 산림청,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유지 편입 비율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 면담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방안과 행정절차 장애요인 해소 등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난 9월15일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기재부에 보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하여 사업 축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 등 최종 확정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적절한 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계획은 계속 변경될 수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초 사업 구상 시 국가사업 규모의 1천억으로 시작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중간보고회 2,531억 → 최종보고회 2,917억)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후 사업계획을 보완, 1986억원으로 계획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재신청했다.
이에 거제시는 산림청, 경상남도와 협력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