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착수 시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력 부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를 추진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와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뜻한다.
1기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300%대로 높이는 만큼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날 공개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용적률 174%(평균 용적률)에서 315%(기준 용적률)로 상향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르면 분당 내 주택이 9만6000가구에서 15만5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아직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일산을 제외하고 분당(5만9000가구↑), 중동(2만4000가구↑), 평촌(1만8000가구↑) 산본(1만6000가구↑)에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새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만 11만70000가구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