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내 인구 감소했는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부결에 '부글부글'

"30년 내내 인구 감소했는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부결에 '부글부글'

1~2년 정량지표로는 장기간 감소 평가 어려워

기사승인 2024-10-14 17:33:58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강원 폐광지역이 1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 삼척시 등이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중인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폐광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 폐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에서는 고용위기지역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 중인 경제진흥사업 등 대체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구상 중인 일자리 사업은 실직 광부를 포함한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 대체산업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실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운영하는 과정이며, 재취업 훈련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특강, 취업목표 설정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대체산업 고용활성화는 현재 폐광지역 내 경제진흥사업으로 계획 중인 핵심광물 및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더불어 태백 지하연구시설 조성,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사업, 석탄 경석 산업화 등 대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끌어 낸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프로젝트’와도 연계하여 폐광지역의 고용 상황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사업이 폐광지역 전체에 대한 고용 연계를 포함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탄산업의 침체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체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태백시에는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219억 원을 투자하여 석탄산업에서 미래 에너지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어 삼척시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333억 원을 투자하여 암 치료 센터 구축 및 헬스케어 레지던스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광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탄경석을 건축자재 등 대체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부결에 대해 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고 강원도와 태백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현대위의 입장 표명을 할 생각이다. 정량지표는 최근 1~2년 사이의 줄어든 지표만 보는데 태백은 옛날부터 꾸준하게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미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배제한 것은 지역 실정을 모르고 지역에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현재 정량지표로는 폐광지역이 충족을 못한다. 우리는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인구가 감소만 했다. 이런 기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상황을 봐야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최소한 30년 동안 봐야 한다. 지역이 공동화 되는 등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역소멸 위기임에도 근시안적인 잣대로 평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반발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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