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로,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직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노쇼 문제 대해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해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기획한 예산시장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여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