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6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선관위 위원 호바졸 내정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6차례 전입신고를 한 적 있는데, 아파트 분양 등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7억원 가량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 의혹도 있다. 통상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덜 낼 수 있는 탈세 수법으로 이용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7400만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위장 전입'을 6차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입 신고한 곳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야는 청문회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 재산으로 71억5636만원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