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쏙 빼놓고 ‘처리문제’ 따지다니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행사명은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신장애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8일 후인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11개 정신장애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1개 단체라지만, 각 상근 활동가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마침 초여름 뙤약볕이 따가웠다. 에어컨이 돌아가던 공청회... 2019-06-14 00:01 [김양균]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요”

보건의료 노동자 3000명,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