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법원 안가도 된다
경기도가 상가 임대차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 방법을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툼을 벌였다.임차인 A씨는 자신이 복구를 맡겠다며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임대인 B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은 A씨가 낼 것을 요구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A씨와 B씨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공사비용을 내고 B씨가 보험료 청구서류에 동의해 제3...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