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 오남용엔 무관용” 고용노동부,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