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올라간다
조계원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3일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실화 방안을 보면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90%를,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90%를 맞춘다. 토지는 8년에 걸쳐 90%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현실화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가입자의 집이나 토지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