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누구를 위해 가고 있나… 그 출발과 현재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취지로 한 종교인 과세 입법화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만 3년째 유예를 거듭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종교인 과세가 올해엔 성사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 제출했다. 국회는 조세소위가 마감되는 27일 안에 수정안을 승인할지, 정부 시행령을 연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단은 ‘더 ... 2015-11-25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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