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중단될 수도”…의정 ‘회의록 공방’ 가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 유무’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재판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7일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회의록 자료’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4개다...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