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 칼 뽑은 당정
국민의힘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도 사라지면서 빌라왕 같은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 [최은희]